최근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3가지 주요 법안이 통과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불확실성에 시달려왔죠.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이런 혼란을 해결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대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미국 암호화폐 3대 법안 통과 내용 예상 변화



1. Genius Act - 스테이블코인 연방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인압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돼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암호화폐인데요, 결제나 송금, 정산 등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주목받고 있죠.

이번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 발행 시 정부 허가 필수 (100억 달러 이상은 연방정부 관할)

  • 발행량만큼 실물 준비금 보유 (달러, 국채 등)

  • 이자 지급 금지 (예금처럼 운영되는 것 제한)

  • 지급·결제 수단 외 금융 기능 금지

즉, 스테이블 코인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글로벌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확장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해요.


2. CLARITY Act -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이 법은 ‘디지털 자산 명확성법’입니다.
이 법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두 기관이 암호화폐를 서로 다르게 해석해 혼란이 많았는데요,

  •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까다로운 등록·감사 등을 요구했고,

  • CFTC는 ‘디지털 상품’으로 보고 간단한 감독만 유지해왔죠.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각 암호화폐가 어느 기관 관할인지 명확하게 구분되고, 기업들도 이에 맞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 연준의 '디지털달러'(CBDC) 금지

마지막은 ‘안티-CBDC 법’입니다.
여기서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정치인과 산업계는 CBDC가 정부의 과도한 금융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죠.

안티-CBDC 법은 미국 연준이 CBDC를 임의로 발행하거나 제3자를 통해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부가 개인의 금융 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생길 변화는?

그렇다면 이번 3대 법안의 통과가 우리 투자자나 사업가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 스테이블코인(USDC·PYUSD 등) 쪽

  • 은행·비은행 발행 모두 제도권 편입: 준비금, 공시, 상시감독이 표준화되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와 기관 수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제·송금·디파이 담보로의 기관급 활용이 쉬워질 것 입니다. (1:1 준비금·감사·무이자·AML 의무)

  • 발행사의 ‘미국 내 영업 면허’가 핵심: 비은행 발행사는 OCC 연방 라이선스 또는 동등한 주 감독 중에서 선택해야 하고, 일정 규모(100억 달러↑)면 연방으로 전환됩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은 미국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려면 미 규정 상호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B. 거래소·브로커·수탁

  • 시장 인프라의 ‘등록·감독’ 체계화: 현물 거래소·브로커·딜러는 CFTC 등록, 상품풀 규정 등 CEA(상품거래법) 틀을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간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둘러싼 분쟁이 줄고, 상장·상폐 요건과 공시 체계가 표준화됩니다. 

  • 회계·수탁 기대감: 수탁·재사용(재하이포테케이션)에 대한 규율이 선명해지면서, 전통 운용사·은행권의 현물 디지털자산 상품이 더 늘 수 있어요. (상세는 하원→상원 조율 결과에 좌우) 

C. 규제 분쟁의 종식 방향

  • SEC vs CFTC ‘누가 주무부처냐’ 논란 진정: 비(非)증권형 토큰은 CFTC, 증권형(투자계약) 토큰은 SEC라는 투트랙으로 수렴하고, 소송·가이드라인 의존이 컸던 과거와 비교해 사전 규칙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 CBDC(디지털달러) 전망

  • 연준의 직접형 CBDC는 당분간 ‘봉인’: 반CBDC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연준의 개인 대상 CBDC 발행·시험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디지털화의 주력 수단이 되고, 은행 계좌·카드 네트워크와 결합한 ‘민간형 달러 토큰’이 커질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3대 법안 통과 내용 예상 변화

이번 3대 법안의 공통된 목적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과 체계 정비입니다.
단순한 가격 상승 호재라기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자, 그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흐름이 단기적인 투기성 호재가 아닌, 장기적인 시장 구조의 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앞으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우리의 일상 속 금융에 어떤 식으로 녹아들지,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