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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현지시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오랜 숙원 사업인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핵잠수함(Nuclear Submarine)과 핵추진잠수함(SSN/SSBN)의 정의
일반적으로 '핵잠수함'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히는 잠수함의 추진 방식과 무장 능력에 따라 구분됩니다.
| 구분 | 영어 약어 | 동력원 | 무장 (탑재 미사일) | 특징 |
| 핵추진잠수함 | SSN (Attack Submarine) | 원자력(핵) | 일반 어뢰 및 순항미사일 | 잠항 능력 무제한에 가까움, 속도 빠름 |
| 핵추진탄도미사일 잠수함 | SSBN (Ballistic Missile Submarine) | 원자력(핵) | 핵탄두가 탑재된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핵 억지력의 핵심 (전략 핵잠) |
| 디젤잠수함 | SS (Conventional Submarine) | 디젤 엔진 및 배터리 | 일반 어뢰 및 순항미사일 | 잠항 시간 제한적, 소음 적음 (은밀성) |
한국이 추진하는 것은 '핵추진 잠수함(SSN)' 으로, 핵무기가 아닌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 엔진을 구동하여 추진력을 얻는 잠수함입니다. 연료 교체 없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잠수할 수 있어 북한의 잠수함 활동에 대한 감시와 추적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2.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 한미 원자력 협정
한국이 핵추진잠수함(SSN)을 건조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 또는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1973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 때문입니다.
핵연료 농축 제한: 이 협정은 한국이 평화적 목적으로도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연료: 핵추진잠수함에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LEU) 연료는 통상 20%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농축도가 요구됩니다.
미국과의 협의: 한국은 핵연료의 평화적 목적 사용(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미국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지만, 잠수함 건조 등 군사적 목적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료 공급 허가나 농축 제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승인" 발언은 미국의 핵연료 공급 또는 관련 기술 협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어, 핵잠수함 도입에 큰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3. 핵추진잠수함 운용 국가와 잠수함 크기
1) 핵추진잠수함 운용 국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핵추진잠수함(SSN 및 SSBN)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P5(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와 인도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P5: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추가 국가: 인도 (자체 개발 및 러시아 기술 지원)
비밀리에 추진: 브라질, 캐나다, 호주(AUKUS를 통해 미국/영국 기술 지원 예정) 등이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2) 핵추진잠수함의 크기 (일반 디젤 잠수함과의 비교)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 등 대형 동력장치를 탑재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훨씬 큽니다.
| 잠수함 종류 | 배수량 (수상 기준, 일반적인 예시) |
| SSN (미국 버지니아급) | 약 7,800 톤 이상 |
| SSBN (미국 오하이오급) | 약 18,750 톤 (최대 규모) |
| 디젤 잠수함 (한국 도산안창호급) | 약 3,000 톤 (3,000톤급) |
| 디젤 잠수함 (한국 손원일급) | 약 1,800 톤 (1,800톤급) |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큰 규모인 4,000~5,000톤급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해 및 서해의 해양 방어 활동에서 미군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국의 독자적인 해양 억지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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